중위소득 100% 기준이 월소득 얼마일까?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중위소득은 세전/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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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즉, 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출처 : e나라지표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2022년 현재 512만1080원이며, 2023년에는 약 38만원이 증가한 540만 964원이 된다. 매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물가상승 부분이 반영되어 중위소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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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구인원수 별 중위소득 표이다. 2022년 현재 1인가구 중위소득 월 소득은 194만4812원이 산정되어있었으나 2023년에는 6.8% 증가하여 207만7892원으로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중위소득은 세전/세후?

중위소득을 따질때는 세전으로 따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신청 자격에 중위소득이 연관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2022.07.11 이후 격리자)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며,

단, 이때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예시로 격리 해제일이 7월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